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질 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 시】 귀 질의 인도적체류자가 외국인고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 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 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인도적체류자가 ｢ 난민법｣ 제39조 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귀 질의 인도적체류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