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732016-02-26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 행정해석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982016-02-24
- 행정해석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7162016-02-23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퇴직연금복지과-7242016-02-23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2016-02-2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벌금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고용의 결격사유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7352016-02-19
- 행정해석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62016-02-1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52016-02-18
- 행정해석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2016-02-17
-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852016-02-12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