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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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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12-2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06-12수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