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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2014-10-16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642014-09-10
- 행정해석'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72014-08-26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82014-08-04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28402014-07-30
- 행정해석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인력수급정책과-18452014-07-29
- 행정해석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552014-07-25
-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872014-07-1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축산연구원)고용차별개선과-13622014-07-10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1262014-06-25
- 행정해석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042014-06-19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