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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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봄)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고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