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노조01254-77141970-01-01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지후생적 급여로 지급된다면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217011970-01-01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2023-03-09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
-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2019-09-2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2872014-10-14
- 행정해석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00-5252001-07-27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101992-05-1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207301989-12-14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근기01254-143401987-09-05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