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2016-07-01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792016-07-01
- 행정해석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02016-07-01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32016-06-28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22016-06-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9712016-06-24
- 행정해석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0682016-06-24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 현장확인 및 지도점검 협조 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29002016-06-23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여성고용정책과-19912016-06-21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21472016-06-20
- 행정해석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정책과-19352016-06-16
- 행정해석△△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1452016-06-16
- 행정해석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법제처16-02792016-06-16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