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2022-09-19
- 행정해석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2022-08-2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2022-07-25
- 행정해석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2022-07-22
- 행정해석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2022-07-21
- 행정해석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2022-06-2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2022-06-13
- 행정해석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2022-05-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2022-05-27
- 행정해석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2022-04-18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
- 행정해석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2022-01-28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