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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근로기준정책과-30062021-09-24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2021-05-11
-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2021-03-1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9132020-05-08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2019-07-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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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07
-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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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2010-01-05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 행정해석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8322004-04-12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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