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 근로기준법」 제42조 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질 의】 임금명세서가 「 근로기준법」 제42조 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 근로기준법」 제42조 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 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