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 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시】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은행법 」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