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질 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 제한 시점 질의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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