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6가단1093552018-09-20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2020나92290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