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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디렉터가 수행할 과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과업별로 각 과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지급 시기도 과업의 완성 이후로 정하여져 있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기각경기2025부해2909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회사와 대표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502023-06-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기각경기2024부해4757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552016-02-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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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2016가합110502016-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2021-03-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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