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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기각경기2022부해30862023-02-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1) 사직의 의사표시근로자가 ① 2025. 4. 4.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노무관리팀과 인사관리팀에 당일 퇴직할 수 있도록 수차례 빠른 업무 처리를 재촉한 점, ③ 실제로…기각서울2025부해1720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62025-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계획관의 근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기각서울2024부해38582024-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정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기각서울2024부해16142024-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신고인이 팀원으로 속한 연구2팀의 업무분장 상 관리 업무 총괄자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32024-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942024-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전직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연간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무하는 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542023-11-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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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해고 통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기각충북2023부해3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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