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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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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321002007-07-0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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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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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4422015-05-28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1236 판결 임금2015가단112362016-05-0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52022024-12-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13612020-11-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50942022-11-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