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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수직형 풍력발전기 특허, 수중 퇴적물의 흡입장치)을 사용자에게 투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각전남2023부해6272023-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1477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2018나2005582,2018나2005599(병합)2019-01-30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채용계약서는 계약기간과 “업무수행 여건상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기각서울2018부해6472018-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인정 (구제)부산2018부해882018-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