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2020-04-1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은 공정 종료, 업무가 종료된 때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위 최대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7. 8.부터 2021. 6. 3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5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각충북2022부해204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일부인정충북2022부해2082022-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청구를 수용해햐 하는지-…기각울산2022부해165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 태만 및 임금 부적정 지급,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의한 국고손실, 보안예규 위반, 재산등재 및 불용처리 미이행 등은 근무원인사관리예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기각서울2018부해12392018-07-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일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사용…기각충남2024부해1672024-04-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92024-02-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