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162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2915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574222023-10-17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2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2016구단6014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