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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근로자는 2023. 1. 31.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C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라 …2024구합84752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하여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172020-01-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40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인사발령(대기)① 2019. 5. 14.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2019. 5. 27.자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한 점, ②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기각서울2019부해16072019-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태양광 시설물 미검침 사실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 ② 지게차 출입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 ② 직무능력의 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8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양 당사자간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기각전남2024부해933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4. 8. 7. 08:52경 전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92025-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기각경기2024부해43892025-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초심취소중앙2024부해941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다. 근로자는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2022. …기각인천2022부해2732022-07-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