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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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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퇴직연금복지과-23792020-06-02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퇴직연금복지과-165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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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7342019-11-08
- 행정해석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42019-09-2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사회적기업과-27752018-08-03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2302018-05-03
- 행정해석분사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주된 사무소 및 기타 분사무소에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2152018-04-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2017-07-26
- 행정해석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여성고용정책과-2961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