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동일인(법인)이 훈련수요의 증가 등의 사유로 동일 관할지방관서 내의 다른 장소를 시설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가능하다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훈련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현재 지정된 시설 외에 인근의 독립된 건물을 임차하여 훈련시설을 증설하고자 시설지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지정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동일인(법인)이 훈련수요의 증가 등의 사유로 동일 관할지방관서 내의 다른 장소를 시설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침서(188쪽)의 내용 중, "동일 地番 내에 있는 경우"를 위와 같이 "동일 지방관서 내"로 변경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다만,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분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서의 현 내용대로 별도의 직능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