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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법원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2019구합656582020-01-30성희롱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2014가합5455222015-06-05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 미삭제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1구합705092022-09-16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연구년 선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2014나20316062016-01-08업무능력부족
법원
물리치료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인정에도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2017구합642242018-03-29폭언/폭행
법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
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언론사 기자의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
2007가합144002008-05-2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20구합828712021-03-11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부터 B 고등학교 역…
2023구합523562023-11-02비위행위
노동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원임용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복무사항을 성실…
부산2025부해154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정석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
2021구합814552022-07-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2019. 3.~4.경 대학교 설립자인 대학○○○성결회가 소속된 국제○○○성결교회의 중앙감독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행위(제1징계사유), 2019. 9.경~2020. 8.경 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방…
충남2021부노352021-10-06폭언/폭행
기각
법원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이력 기재 및 연구 부정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2018나20455972020-01-10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퇴사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발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6. 22. …
2017가합1089372018-01-2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②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③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고 출강한 …
경기2016부해9482016-08-30폭언/폭행
인정 (구제)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징계…
2006다339992007-12-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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