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1089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26 | 2017가합10893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사업장 괴롭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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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퇴사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해고 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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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10893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신문발행업무, 대학 관련 서적의 출판업무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5. 19.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2) C은 피고의 기획관리부 소속 대리로 근무 중인 여성 직원으로 원고의 하급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C은 2017. 4.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7. 4. 11. 01: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4동 놀이터 옆 벤치에서 C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7. 24. 원고와 C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입맞춤을 한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C은 2017. 5. 2. 피고에게 위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 및 원고가 C에게 퇴사를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5. 8. 제1차 인사위원회, 2017. 5. 12.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7. 5. 19.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회사의 제 사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2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5호(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시키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한 다음, 2017. 5. 31. 원고에게 해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부터 6, 8부터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무효확인 청구 가) 이 사건 해고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1 회사의 제 사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제1호), 2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제2호),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제3호), 4 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제5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으로 이 사건 해고 다음 날부터 2017. 8. 10.까지의 임금 12,875,000원과 2017. 8. 11.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10일에 월 4,291,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획관리부 관리부장으로서 여성 직원인 C에게 C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의 퇴사를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 벤치에서 C과 대화를 하던 중 C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2회 하였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C에게 사내 분위기가 흐려진 것을 기화로 오히려 퇴사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품위유지), 복무규정 제5조(인화, 협조), 제6조(품행) 등을 위반하였고(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비록 원고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급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C과 2회 입맞춤을 한 행위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며(같은 조 제2호), 원고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조직질서의 평온함을 해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피고에 손해를 끼쳤고(같은 조 제3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함(같은 조 제5호)과 동시에 피고의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C의 탄원서와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인정되고, 갑 6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1 C은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를 탄원한 때부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의 묘사나 느낌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이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 또는 원고가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C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스스로 인사위원회에서 C에게 입맞춤을 2회 하였으며,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 비록 Col 이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7. 4. 12.과 같은 달 19일 및 24일에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이 제빵학원 수업을 들으러 갔었고, 2017. 4. 16. 봉천역으로 와서 원고를 만나 신림역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였으며, 오락기 농구게임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고, 헤어진 후 집에 도착해서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C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급자로서 C의 회사 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C은 회사 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취업을 도와준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C에게 퇴사까지 종용하자 C이 원고를 고소하고 피고에게 탄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C의 행위나 처신이 C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하거나 그에 배치되는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원고와 Col 손잡고 원고의 집 근처 놀이터에 도착했는데, 서로 외로 움과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볍게 입맞춤을 2회 하였고, C이 원고의 볼에 뽀뽀하기도 하였으며, 서로 애인이 되자고 약속한 후 헤어졌으나, 원고가 2017. 4. 18. C에게 남녀 간의 선을 넘지 말자는 취지의 "인연을 끊자"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C 이 허위로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원고를 모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4 기혼자인 원고가 C에게 입맞춤을 2회 한 행위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C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고 신빙성도 있으며, C이 원고의 위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8858">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486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498">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80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case_cite>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는 대학과 대학생들, 교육정책당국, 교육 단체와 관련된 언론기관으로서 대학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이라는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언론사이고,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둔 유부남이자 피고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관리부의 책임자로서 언론기관인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원들을 통솔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데, 직무상 지휘 명령관계에 있는 여성 직원과 술을 마신 후 여성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여성 직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작지 않다. 2 원고는 여성 직원과 술을 마시고 그 여성 직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2회 하였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보다 오히려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관리자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 피고 전체 조직질서의 평온함을 해쳤다. 3 피고는 탄원서가 접수된 후 인사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들이 충분히 숙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치적 규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에 원고의 C에 대한 행위가 알려지게 되어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인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여성 직원인 C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2회 하였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하기보다 오히려 C에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 2. 3, 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