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42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을 징계한 모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 조치의 합리성 판단 기준 제시.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직무상 명령에 복종), 제2호 (직장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제6호 (병원의 명예, 신용, 위신 손상 행위 금지).

- 법원의 판단:

- 참작 사유:

- 업무 방기 없음: 음악 소음 및 휴대전화 조작 행위가 업무 자체를 방기하거나 직무를 다른 치료사에게 넘긴 것은 아님. 음악 소음의 경우, 참가인 입사 전에도 병원에서 음악을 틀었고, 근로자가 관련 지침을

- 법리: 취업규칙 제5조 제1, 2, 6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근무 중 음악 소음):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근무 중 휴대전화 조작):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근무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1,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동료와의 언쟁): 참가인이 2015. 12.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치료사 F과 큰 소리로 폭언을 주고받아 근무기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폭언): 참가인이 2015. 3.부터 2016. 2.까지 수시로 동료 치료사나 계약직 또는 인턴 치료사에게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언을 하여 근무기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한 모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 조치의 합리성 판단 기준 제시.

- 원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직무상 명령에 복종), 제2호 (직장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제6호 (병원의 명예, 신용, 위신 손상 행위 금지).

- 법원의 판단:

- 참작 사유:

- 업무 방기 없음: 음악 소음 및 휴대전화 조작 행위가 업무 자체를 방기하거나 직무를 다른 치료사에게 넘긴 것은 아님. 음악 소음의 경우, 참가인 입사 전에도 병원에서 음악을 틀었고, 원고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중한 비위로 보기 어려움.

- 동료와의 언쟁 횟수: F과의 욕설 언쟁은 단 1회에 그쳤고,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흥분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폭언의 내용: 폭언의 상당 부분이 F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출신 대학 비하 발언이었음.

- 민원 발생 횟수: 음악 소음 및 F과의 언쟁 관련 민원은 각 1차례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성명이 특정된 고객 민원은 2010년 민원 외에 존재하지 않음.

- 징계 전력 없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 원고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원고의 조치 미흡: 원고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서면 경고나 시말서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폭언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개시 이전에 피해자들과 고충상담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음.

- 대기발령의 부적정성: 원고가 2016. 4. 5.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한 후 5개월이 지난 2016. 9. 7.에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2016. 2. 3.부터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로 인한 참가인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함.

-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와 징계사유의 연관성 없음: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징계사유에 부정한 인적 배경 과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7. 12. 15. 이 사건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09. 12. 15.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됨.

- 2010. 4. 19. 환자 보호자가 참가인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함.

- 2015. 8. 6. 참가인이 틀어놓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됨.

- 2015. 12.경 참가인과 동료 F의 언쟁으로 '재활치료실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을 요한다'는 민원이 접수됨.

- 동료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과장, 파트장, 퇴사 직원, 실습생 등 다수의 진술을 통해 참가인의 근무 태도, 언행,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됨.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근무시간 중 드라마 검색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 참가인의 2009년도 인사등급은 당초 계약종료 대상인 'B'등급이었으나, '법인 차원의 특수상황'에 따라 재심사 요구로 'S'등급으로 상향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임.

-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중, 발생 횟수, 고의성 여부, 과거 징계 전력, 사용자의 사전 조치 여부, 대기발령 등 징계 절차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나 경고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등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