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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85531994-03-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09-28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0구32321991-09-25부산고법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57351993-07-13대법원
- 법원퇴직금84다카14091987-02-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19612005-10-13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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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