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4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8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각하경기2020부해273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기각강원2024부해139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