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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
2018가합539272019-06-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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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
2020누525992021-05-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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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강등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무효확인 청구,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012가합501313201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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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경력 불인정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근로자 경력 인정 및 임금, 장기근속수당 차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기간제법…
2019가합116672021-06-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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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
2013구합234092014-10-16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B기관 소속 …
2023구합861192024-08-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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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
2021누561782022-09-16기타
법원
재단 직원의 회계처리상 과오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2.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3.부터 원고의…
2018가합316202018-10-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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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역무원 성희롱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1.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가합527632023-04-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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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징계해고가 징계…
2022가합259092024-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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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구제신청 비용을 포함한 182,849,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3가합1081122024-06-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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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
2014구합1013912015-0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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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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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G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왔음. - G시는 20…
2017누727152018-05-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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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2,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정년 도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2002다573622004-07-22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2018가합1012902018-1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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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2017가합5587722018-05-17수습해고
법원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참가인(국악단 악장)들에 대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2018구합880812019-08-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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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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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1.자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2,07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7가합4024362018-11-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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