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기각경기2018부해1332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점, 기본적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기각경기2023부해27192023-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디렉터가 수행할 과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과업별로 각 과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지급 시기도 과업의 완성 이후로 정하여져 있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기각경기2025부해2909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8년부터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강의계획서를 점검하고 강의시간과 시간표를 최종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위탁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에 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04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기각서울2024부해42822025-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기각울산2024부해220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기각서울2024부해10362024-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36782024-0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으로 당사자 간 약정 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준으로 보수를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22024-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기각서울2022부해26882023-01-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