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22602019-05-15
- 행정해석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2019-05-03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0312019-05-02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2019-02-21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072019-01-22
- 행정해석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252018-11-27
-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602018-11-23
- 행정해석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2018-09-05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