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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1다601932013-06-13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1621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3구단1501광주지방법원
- 법원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2009구합4788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