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5822017-06-12
-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72017-06-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17-0175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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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532017-05-22
- 행정해석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16912017-05-18
- 행정해석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20812017-05-17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0262017-05-12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법제처17-01062017-05-11
- 행정해석“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788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