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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1033352018-07-10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63다2121963-11-05광주고법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91도30441992-04-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