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302014-08-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복지과-31462014-08-22
- 행정해석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33392014-08-0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8502014-03-31
- 행정해석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08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50352012-11-08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522012-11-05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2011-04-05
- 행정해석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산재예방정책과-6482011-04-05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의 대리신고 및 대리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1172011-04-05
- 행정해석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