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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기각부산2021부노492022-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초심유지중앙2019공정32019-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인정 (구제)경남2020부해1752020-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공정342021-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매용역 …초심유지중앙2019부노602019-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2020. 6. 1. 소속 조합원에게 ‘신원보증 인보증 거부’ 지침을 시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지침 시달 이전인 2019. 9. 29. 신원보증인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③ 사용…기각부산2020부노49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관제업무를 맡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 소홀로 CCTV 훼손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지 못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은 부…일부인정중앙2020부해14202020-12-07비위행위
- 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