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채용한 사례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3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37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ㆍ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92022-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인 점,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ㆍ규정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662022-1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 여부① 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시설장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② 정관에 법인이 설치한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32023-08-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52021-07-12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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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기각서울2023부해2279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