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302001-05-30
- 행정해석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1962000-03-16
- 행정해석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해지125-107711983-04-27
- 행정해석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과-12412004-02-24
- 행정해석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34401987-03-02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산보6834-599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산안(건안)68307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9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