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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2023. 11. 7. 복귀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사용자가 2023. 11. 7.,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배차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2017. 2. 14. 이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32017-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42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요양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42025-03-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92025-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의 김병일 과장이 2016. 3. 23. 김희운 반장과의 다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기각전남2016부해107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일부인정경기2019부노1082020-04-03부당노동행위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계약서상 업무대행료 측정 시 기본 업무대행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매출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PT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을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342024-12-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4. 1. 10. 16:30경…기각경기2024부해17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사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전기조명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전기조명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전기조명 소속 근로자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면…기각서울2023부해3413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2023-03-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기각경기2022부해30752023-03-2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