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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다

  임금68207-832000-01-01
• 행정해석

  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전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징수1458.4-370281970-01-01
• 행정해석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징수6506-551996-02-13
• 행정해석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보험68430-1742000-05-13
• 행정해석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함 등을 요건으로 한다

  징수3252-15281985-01-25
• 행정해석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징수01254-33161991-03-08
• 행정해석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된다.

  가입지원팀-417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