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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4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기각서울2022부해756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5. 5. 28. 입사하여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기각전남2023부해878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4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45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기각서울2024부해17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박사학위, 전문자격 등을 소유하지 않아 전문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4년을 근무한 점, 근로개시 이후 2년이 되는 2014. 5. 7.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52017-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