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
2022구합618782023-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나863482024-10-0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9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N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 주식…
2020누492412021-0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2109 해고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327…
2014나621092015-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4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014구합642232015-04-0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
2002다212332002-07-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
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전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상당…
2019-09-03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2017고정1492017-09-14경영상해고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노동위
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협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511998-04-06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징계파면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노위98부노111998-04-14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정리해고와 관련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참가노조원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본 사건
중노위98부노173,부해6771999-03-03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직권면직 처분이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99부해7512000-03-08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중노위98부해5621998-12-16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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