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6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전직이 근로자만을 특정한 전보가 아닌 점, ② 연구직과 행정직 간 배치전환이 최근 5년간 총 11건 있어 전직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존 소속 부서에서 인사평가 최하점(C)을 받고…기각서울2022부해9902022-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민원상담사 선발 등 기준’에서 민원상담사 선발의 기본원칙 및 선발순위 평가표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민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기각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6.부터 2023. 11. 25.까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2024-03-25성희롱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기각서울2023부해1864202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7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