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4726 판결 손해배상(기)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고,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상대방이 오인하였을 때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음.

-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의 허가 등을 득한 자'를 계약당사자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화물운송허가를 득한 자는 피고 B임.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영업소 운영을 일부 도왔으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 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 B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거래상대방을 피고 C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대여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사유(원고의 화물운송 지장 초래): 피고 B이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 이 사유를 해지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용차 위치를 변경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동군 내 여러 영업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는 용차를 1차로 H영업소에, 부족 시 2차로 이 사건 영업소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 따라서 이 사유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2사유(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피고 B이 다른 영업소 소장 등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 본문 제28조 제9호에서 정한 '기타 본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해지 절차 미준수: 이 사건 계약 본문 제28조 제2항은 해지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해지통지 시 해지 사유를 밝히고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 7. 18.까지 영업소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9. 17.부터 일방적으로 영업소 운영을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함.

-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사유와 같은 사정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면책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가 지출한 용차비용 29,400,000원에서 원고가 얻은 배송수수료를 공제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함.

-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집하수수료) 14,516,684원은 2020. 9.부터 2021. 7.까지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및 용차 위치 변경으로 인한 집하 가능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는 2022. 4.부터 새로운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5,000,000원으로 정함.

책임의 제한

- 법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21. 7. 14. 이후 용차 위치 변경은 이 사건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영업소 운영 및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쳐 피고 B이 영업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한 부담을 피고 B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가 지출한 용차비용은 배송 건수와 관계없이 일당 20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영업소가 배송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비용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최종 손해배상액: 25,000,000원 × 60% = 15,000,000원.

예비적 상계 항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고 B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피고 B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소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계약 당사자 확정 및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졌음.

-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였음.

- 책임 제한 판단 시,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된 사정 중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용차 위치 변경으로 인한 피고 B의 영업상 어려움, 원고의 손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항변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