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0698 판결 임금등2017나506982017-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