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2015고합1702015-08-27비위행위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5구합822592016-09-01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헌마2332012-02-23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
2014누581902015-04-22경영상해고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
2016나20320472016-12-16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2구합861292023-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2009가합1291932010-09-28업무능력부족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
법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
2016구합67219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
2012고정12952013-02-14비위행위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
2022구합1022902023-06-28업무능력부족
법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
2014나117332014-11-05경영상해고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
2004나105582005-04-20수습해고

← 이전7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