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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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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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입사 이후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32021-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7. 7. 24.부터 2019.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020-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