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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인정 (구제)전남2020부해1032020-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24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당직 배제가 불이…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22021-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40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2016. 1. 1.부터 1일 8시간, 주 6일을 직원 관리 및 기기 수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년부터는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7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기각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7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72022-12-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