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수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윤리규범을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302023-12-1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초심유지중앙2023부노582023-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지원서 이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의 이력 사항 중 1개 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9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기각서울2021부해12192021-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52021-02-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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