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지원서 이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의 이력 사항 중 1개 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9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근무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인정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동종업계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그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허위 근무경력을 인지하고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의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함,

③ 근로자에게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제정되었음,

②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이전 직장의 허위 이력사항을 기재한 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인지하고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였는데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