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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1가합5477792024-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69241989-11-14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02421994-03-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04-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2017구합7003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